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가하고 와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8년 전에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있은 '박근혜 탄핵집회'에 참가한 이래 이런 집회에 다시 나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로 장소만 바꿨을 뿐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였다.  2016년 집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집회에는 젊은 사람들 즉,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참가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인덕원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올라갈 때만 해도 크게 붐비지 않았는데 동작역에서 환승하려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오는 차마다 승객이 가득 찬 데다가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니 예닐곱 대를 그냥 보내고서야 간신히 전철에 올라설 수가 있었다. 어렵사리 전철은 탔지만, 국회의사당역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역에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분수에 맞지 않게 벼락 진급을 하여 검찰 총수가 되었고, 이렇듯 오랫동안 검사생활만 하다가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이 단지 자신을 키워준 문 대통령을 배반하고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되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던 '국민의힘'에서 영입하여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사람이다. 요즘 '명태균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공정한 방식이 아닌 조작된 여론조사가 작용하였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0.73%, 역대 최소 차이로 꺾고,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탄핵 지경에 몰리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의 순서는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다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들 눈치도 보지 않고,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들을 앉히더니 후보시절에 말을 잘 안 듣고 협조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당의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을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내쫓았다. 그러고 나서 당 대표를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꼬투리를 잡아 사퇴시키거나 흠집을 내게 하여 원했던 후보를 당선을 시켰지만, 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여 사표를 내게 하는 등 두 번씩이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반 헌법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던 인물이다. 그뿐이겠는가. 윤석열은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하였던 이재명을 검찰을 동원하여 털기 시작하였다. 이런 행동은 지난번에 윤석열의 상관이었던 조국 법무장관을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보니 그게 통한다는 것을 익히 경험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고 그런 잣대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들여댔다. 230여 번의 압수수색이 무엇을 나타나겠는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것이 아닌가. 온 가족, 일가, 그 주위사람들까지 못 살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할 짓인가. 그리고 검찰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더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가 하면 아내인 김건희 여사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이었다. 대통령의 친구가 "아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이에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온 것을 봤다.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 그 일례로 '장모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잔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고,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하여 돈 한 푼 먹지 못하고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만 보고 그 이후로 주식을 하지 않고 손을 뗐다고 했지만, 실제로 두 모녀가 주식을 갖고 시세조종하여 십여 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검사동일체원칙'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국책사업의 하나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이미 결정된 설계를 변경하여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이 있는 토지 근처로 노선을 바꾼다고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만 맞고 그만 두었지만, 왜 이렇게 대통령 가(家)의 사적인 이익만 챙기려고 무리하게 시도되었는지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실정과 실언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보면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온 사람을 포함하여 159명이 넘어져 깔려 죽거나 서서 사람들 틈에 껴서 죽었고, 195명이 다쳤다. 이때 대통령은 무슨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그 유가족이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실한 위로를 했느냐도 묻고 싶다. 그 주무 부처의 장관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충암고 인맥이라고 끝까지 봐주는 모습이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졸장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행정전산망이 불통되었을 때 그 때라도 관계장관이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12월 3일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도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순리대로 풀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을 하고 있던 김태우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윤 대통령이 3개월도 안 되어 사면복권시켜 그해 보궐선거에 재도전했으나 민주당 후보에 큰 표차로 낙선하였다. 또한 작년 장마에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의 채 상병이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되자 이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 윤석열이가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국군통수권자로서 작전이나 운영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채 상병 사망에까지 깊게 참견을 하여 왜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마약과 관련하여 용산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도 있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의문이 생기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말이 있다.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주요 요직에 검찰출신으로 자리를 채운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인사논란은 정권초기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다. 즉 자녀학폭논란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김행 여성부장관,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박민·박장범 kbs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어떻게 우크릭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하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세밀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먼 국민만 볼모로 삼고 대치하다 보니 선진의료기술의 붕괴와 퇴보는 차치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이 대치가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실정 중 또 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의 거부권의 남발이다. 즉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윤 대통령이 관여된 채상병특검법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등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것이고 '김건희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가 관련된 것으로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본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아들들의 잘못을 미루지 않고 처벌받게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즐겨 썼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이나 거부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애처가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한번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잘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다. 그래서 한 달에 어느 때는 서너 번씩 외국을 나가기도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갔다 오면 꼭 구설수에 올라 귀국하고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좋지 못한 뒤끝이 있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바이든-날리면'이라든지,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여 이란을 불편하게 한 일, 또한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언급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다. 외교에서 치욕적으로 느낀 것은 '부산엑스포'유치 전에서 29표를 얻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국제 잼버리 대회의 실패도 국민을 당혹하게 하고 실망하게 했어도 더 큰 치욕적인 외교는 일본과의 노골적으로 친일성향을 드러내며 강제징용배상, 후쿠시마오염수방류, 독도문제, 사도광산 등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외교로 시종일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온통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대통령은 계속 십여 차례 개최하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되어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 두 사안을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과연 어느 누구가 더 선거법을 어겼는지는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쉽게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여러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다 참고 넘어왔다. 그것은 잘못은 했지만, 양심이 있으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필부필부(匹夫匹婦)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더구나 민주화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반란을 일부 특수부대의 군인을 동원하여 일으켰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더구나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는 현대선진국가에서 말이다. 지금 윤석열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도 체포도, 구금도, 대통령 업무정지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는 재판으로 최고형을 받겠지만,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란수괴와 함께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도 중벌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또한 지금 국가반란의 주동자인 윤석열이를 두둔하거나 엄호하는 세력들도 머지않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윤석열의 국가반란은 보수와 진보의 정권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더는 국민들과 세계인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이 부여한 민주화절차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참여를 촉구한다.